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26번 –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 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 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 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 을 해제해야 한다.
•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 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 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고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기반으로 볼 때, ④번 문항의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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