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2
주어진 설명들 중 올바른 내용을 고르기 위해 각 문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국세 체납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시장ㆍ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의무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 올바른 설명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이용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4번째 문장 하나 뿐입니다.
정답은 ② 1개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