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 이 문장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 명의를 등기에 반영하도록 하여, 명의신탁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회피하거나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반드시 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이 문장은 법령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회피, 법령상의 제한 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특정 불법 목적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문장은 판례에 따라 옳습니다.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가 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민법상 대위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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