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 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 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 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 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 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3
분묘기지권은 특정한 조건하에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 대해 분묘의 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③번 문항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분묘를 설치한 후 특별한 약정 없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땅을 산 사람에게도 분묘기지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순간부터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료, 즉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당시부터 성립되며,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이전됩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 문항은 분묘기지권의 일반적인 성립과 지료지급 의무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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