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5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 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은 여러 주체에 의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당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계획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⑤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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