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48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 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 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구역에 적합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령상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은 “3년”이 아닌 “1년”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 때문이 ④번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법령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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