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 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초조사 결과
-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 ③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④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를 때,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기초조사 결과입니다. 기초조사는 도시 또는 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옵션들 중에서 기초조사 결과는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로,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청문회의 청문조서,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은 각각 일정한 상황과 절차에서 필요하지만, 기초조사 결과만큼 기본적인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기초조사 결과'(①)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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