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5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정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은 500% 이하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 최대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3. 농림지역: 최대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보기들을 확인해보면:

① ㄱ: 400, ㄴ: 150, ㄷ: 80
–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400%로 맞지 않음.

② ㄱ: 400, ㄴ: 200, ㄷ: 80
–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400%로 맞지 않음, 계획관리지역도 200%로 맞지 않음.

③ ㄱ: 500, ㄴ: 100, ㄷ: 80
– 모든 용적률이 법령과 일치함.

④ ㄱ: 500, ㄴ: 100, ㄷ: 100
– 농림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80%로 맞지 않음.

⑤ ㄱ: 500, ㄴ: 150, ㄷ: 100
–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100%와 80%로 맞지 않음.

따라서, 모든 조건이 법령과 일치하는 ③입니다. 정답은 ③ ㄱ: 500, ㄴ: 100, ㄷ: 8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