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53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 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 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 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2

도시개발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발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