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
- 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른 조직이나 단체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으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옵션들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규정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 성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적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②는 틀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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