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57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
• ②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③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④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2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 등 법인
5) 조합
6) 한국토지주택공사
7) 한국수자원공사

하지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한국부동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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