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① ㄱ: 5, ㄴ: 1, ㄷ: 5
- ② ㄱ: 5, ㄴ: 1, ㄷ: 10
- ③ ㄱ: 5, ㄴ: 3, ㄷ: 5
- ④ ㄱ: 10, ㄴ: 3, ㄷ: 10
- ⑤ ㄱ: 10, ㄴ: 5, ㄷ: 10
정답: 4
해당 질문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어진 옵션들 중 올바른 숫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1.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2.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따라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숫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 ㄱ: 10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 ㄴ: 3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ㄷ: 10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보기들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D. ④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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