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 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③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④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 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할 경우, 그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공공기관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은 해당 공공기관이 인수역할을 대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인수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⑤번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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