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60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 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 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 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3

③번 옵션의 내용은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임원이 대의원이 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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