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0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①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② 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 ③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④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⑤ 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정답: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발행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는 등기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문제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상황이 제시됩니다. 이 예외 상황은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로 등록되는 토지는 기존에 등기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이며, 정답 ④ 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등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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