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 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4
가등기는 본등기를 예약하거나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등기권자인 경우, 각 가등기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등기 신청과 같은 중요한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등기권자의 동의나 권리 행사에 따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유물보존행위는 일반적으로 개별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나, 본등기신청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변경이나 권리 행사에 해당되므로, 모든 가등기권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④번 설명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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