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 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 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 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이다.
- ⑤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답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② 항목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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