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9번 –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 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 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 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기준일에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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