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 ②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③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④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⑤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 1

문제에서 제공된 문장을 바탕으로 정답을 분석해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단위와,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②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③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④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⑤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여기서 ①번 보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예외적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이렇게 되어야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해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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