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36번 –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 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 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 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 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라는 조건이 틀렸습니다.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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