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ㄱ: 2, ㄴ: 2, ㄷ: 5
- ② ㄱ: 2, ㄴ: 3, ㄷ: 10
- ③ ㄱ: 3, ㄴ: 2, ㄷ: 5
- ④ ㄱ: 5, ㄴ: 3, ㄷ: 5
- ⑤ ㄱ: 5, ㄴ: 3, ㄷ: 10
정답: 4
해당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한 조문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숫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각 항목에 들어갈 숫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첫 번째 항목에서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두 번째 항목에서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세 번째 항목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 ㄱ: 5년
– ㄴ: 3년
– ㄷ: 5년
이와 같이 옵션을 고를 경우 옳은 답은 “④ ㄱ: 5, ㄴ: 3, ㄷ: 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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