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 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 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주택의 소유권은 매수자가 가지지만,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에 대한 제도는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지만, 특히 임대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합니다.
정답으로 선택된 ③번의 경우,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상황에서 그 보증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전환 시 보증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이자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보증금이 과도하게 적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각각 다양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옵션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답인 ③번이 바른 해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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