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2차 69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국한된 설명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간접비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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