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회 1차 17번 – 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 ② 주거급여제도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④ 개발권양도제도
•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답: 4

개발권양도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는 특정 지역에서의 개발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개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도시 개발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개발 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환경 보호 지역이나 역사적인 장소를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택정책수단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제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2. **주거급여제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발권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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