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회 1차 39번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 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 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⑤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며, 정확한 기간은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길거나 짧은 기간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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