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69번 – 민법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된다.
•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5

보통거래약관은 다수의 계약자들 사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약관으로, 개별 계약자의 주관적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약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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