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맞습니다. 교환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기 상대방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유상이면서 쌍무적입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의무를 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맞습니다. 교환계약에서 일방이 금전 보충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교환에서 금전이 결부될 때 그 금전 부분은 매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맞습니다. 교환계약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성과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이는 틀렸습니다.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가 옳고, ㄹ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선택지는 **③ㄱ, ㄴ,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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