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1 80번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1

① 틀림: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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