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2회 1차 16번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 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 2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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