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s 기출 2009년 9월 공중위생법규 과목 60번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 ②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될 때
- ③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 ④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정답: 2
해설
영업소가 폐쇄 명령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만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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