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s 기출 2016년 7월 미용사(메이크업) 과목 27번
시청.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 ① 1천만원 이하
- ② 2천만원 이하
- ③ 3천만원 이하
- ④ 4천만원 이하
정답: 3
해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3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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