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 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한다.
-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틀렸습니다. 준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준산업단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주로 공업 용도로 사용되므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법령상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틀렸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렸습니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도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②번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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