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6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 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① 2
• ② 3
• ③ 5
• ④ 10
• ⑤ 20

정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후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일정 기간 후 실효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는 3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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