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2회 48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 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 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2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틀렸습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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