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 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1
① 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룬 것입니다. 이 규정은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확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다소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②번은 토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있지 않아 애매합니다.
– ③번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일몰 후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허가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는데, 실질적인 법적 조항과는 상이합니다.
– ④번은 보상 문제와 조정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⑤번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라도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출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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