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 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① ㄱ: 90, ㄴ: 40
- ② ㄱ: 90, ㄴ: 50
- ③ ㄱ: 90, ㄴ: 60
- ④ ㄱ: 100, ㄴ: 40
- ⑤ ㄱ: 100, ㄴ: 50
정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소규모 주거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숫자는 ㄱ: 90, ㄴ: 40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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