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 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설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틀렸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맞습니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령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 틀렸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뿐, 이미 승인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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