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16번 – 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① ㄱ, ㅇ
• ② ㄱ, ㄷ, ㅇ
• ③ ㄱ, ㄹ,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ㅅ
• ⑤ 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 2

ㄱ. 택지소유상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ㄷ. 토지초과이득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ㄹ. 주택의 전매제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ㅁ. 부동산실명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ㅅ. 종합부동산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ㅇ. 공한지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ㅇ. 공한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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