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 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 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 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3
해설: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틀린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5조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제도들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틀린 설명입니다. 임대료 보조정책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공급 감소나 시장임대료 상승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격 통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③ ㄱ, ㄹ,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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