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1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② 지적측량 의뢰서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⑤ 지적측량 결과서

정답: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입니다. 이는 지적측량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사전에 지적소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지적측량과 관련된 서류들이지만, 의뢰를 받은 당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입니다:
– ②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계획서입니다.
– 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토지 이동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담은 결의서입니다.
– ⑤ 지적측량 결과서는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의뢰를 받은 즉시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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