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8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 청산금 조서
• ④ 지적도의 축척
•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5

질문에서 제공된 선택지들 중 정답이 ⑤인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 청산금 조서
– ④ 지적도의 축척

이러한 항목들은 축척변경의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로, 이해관계인들이 변경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이러한 필수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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