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9번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2

질문에 제시된 각 문장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이 문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간사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 문장은 맞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이 문장도 맞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 문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은 ㄴ과 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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