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22번 – 부동산공시법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 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5

답지항 2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최종정답을 2, 5 <복수 정답>으로 처리함
– 공인중개사 정답 심사 위원회 –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