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26번 – 부동산세법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 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틀림.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집니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틀림.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집니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틀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집니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맞음.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 보러 가기
https://apps.apple.com/kr/app/%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A%B8%B0%EC%B6%9C-%EB%AC%B8%EC%A0%9C%ED%92%80%EC%9D%B4-%EC%98%A4%EB%8B%B5%EB%85%B8%ED%8A%B8-%EC%A6%90%EA%B2%A8%EC%B0%BE%EA%B8%B0/id65045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