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 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 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 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 4
④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1세대 2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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