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31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 준세율보다 높다.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 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 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 5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세율 조정을 조례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⑤의 설명에는 “3년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틀린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에 따르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