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4회 2차 32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 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 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틀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지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합니다.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맞음.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합니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맞음.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적힌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맞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맞음.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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