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38번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 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⑤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찾기 위해 옵션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②번 내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법령의 규정 사항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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