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②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감정 평가하되, 주된 방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 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정답: 3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은 모두 비교방식에 해당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된 유사한 물건의 사례를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공시지가기준법은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기준법도 비교방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③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이 설명이 틀린 이유입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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