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33회 1차 58번 – 민법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 ② 전세권
• ③ 지상권
• ④ 임차권
• ⑤ 점유권

정답: 1

저당권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부 토지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 내에서 저당권을 일부 구역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구역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담보 가치나 채권 회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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